정부가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외국인 전용)을 신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업계와의 상생, 지역 환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지역여론도 많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주와 서울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개씩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는 향후 2년 동안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제주와 서울 2곳에서 신청을 받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 신라와 롯데에 이어 세 번째 대기업 면세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제주도는 대기업 면세점 제주 진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기재부를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이 타격을 받게 되고, 대기업 면세점의 지역 환원 역시 지극히 부족해 상생 방안과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도내 외국인 전용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1% 이내)을 제주관관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 면세점의 지역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사드 사태 이후 도내 면세점 매출이 회복됐지만 외국인 관광객 없이 속칭 따이공(대량구매 보따리상)으로 인한 매출 상승으로 면세점 시장이 왜곡되고, 결국은 지역상권에 파급효과도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면세점 두 곳의 매출만으로도 제주 관광 조수입의 30%에 달하고 있으며, 관광수입 역외 유출의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지역 환원도 부족하고 지역 관광질서, 지역상권과의 이익 균형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며 “제주에 기여하는 것들이 명확히 의무화돼야만 도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도민들의 우려, 요구사항과 동떨어져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