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신청사 건립 사업에 필요한 재원 729억원을 지방채로 마련할 방침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가 사업 성패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신청사는 종합민원실 부지 3763㎡에 지상 10층·지하 3층, 건축연면적 2만4822㎡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3층에는 250면의 주차장이 설치된다.

제주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해 신청사를 신축하면, 20년 간 분할상환하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검토해왔다.

그런데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면 공사비 원금 일부와 이자, 관리·운영비로 매년 50억원을 갚아야 하는 등 20년간 총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탁개발 방식을 접고,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과 세수 감소로 제주도가 긴축 재정을 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방채 발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 부지 매입을 위해 5년간 1조원대의 지방채를 발생하면서 추가 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긴축 재정 일환으로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건립을 2023년까지 중단하고 있다”며 “제주시의 의견을 검토하되 지방채 발행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물가와 공사자재가 상승하면서 가급적 빨리 착공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신청사 건립은 전액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위탁개발보다 270억원이 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청사는 옛 시의회건물(1·2별관), 열린정보센터(3별관), 상공회의소(4별관), 한국은행 제주본부(5별관), 옛 제주보건소(상하수과), 복지동, 어울림쉼터 등 6개 별관과 10개 동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은 부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사 본관은 1952년 준공돼 지은 지 68년이 되면서 건물이 노후화됐지만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대대적인 개·보수와 확장 공사를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15일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제주시청사 신축 부지인 5별관(3763㎡) 멸실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