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 동안 제주지역 땅값은 전년 대비 1.55%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1분기 이후 매 분기 연속해서 땅값이 떨어진 곳도 제주뿐이다. 땅값은 급등해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문제다. 제주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땅값 하락을 평범하게 볼 일이 아니다.

도내 땅값 상승률은 2015년엔 7.75%, 2016년엔 8.33%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었다. 부동산 광풍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 후 2018년 4.99%로 전국 평균(4.58%)을 약간 웃돌더니 2019년 -1.78%로 급반전하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이유로는 몇 년 동안 워낙 많이 뛴 탓도 있지만,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와 개발사업 부진 등을 꼽을 수 있다.

땅값은 안정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친다. 크게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투기심리가 요동친다. 이로 인해 부의 양극화는 심화한다. 주택 원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에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다. 토지보상비 상승 등으로 기업 유치도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줄어든다. 각종 세 부담은 늘어난다.

하락해도 지역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는다. 땅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지난해 말부터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았다.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2017년 1만4005명 등 3년 동안 한 달 평균 1200여 명 가까이 들어왔던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경제는 소비라고 했을 때 소비층의 확장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세수입도 줄어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땅값은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한다. 이를 놓고 보면 지금 제주지역의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투자 유치는 실종하다시피하고, 주택 미분양은 서귀포시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다. 땅값은 물가상승률 수준이어야 정상이라고 한다.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