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및 전년 동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초 열람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 3월 16일 공개했던 공시초안의 1억5302만3000원에서 1만5000원 오른 1억5303만8000원으로 결정·공시됐다.

지난해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1억4888만7000원과 비교한 변동률도 1.72%에서 1.73%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3.98%였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5327만9000원으로 변동률은 공시초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은 지난 18일 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확인을 위한 산정보고서 지자체 제공 △불명확한 공시가격 감사원 조사 지시 △전년도 기준 공시가격 동결 △ 공시가격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 건의문을 채택했지만 정부는 초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공시했다.

공시초안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전국 4만9601건으로, 지난해 3만7410건보다 증가했다.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98%인 4만859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제주에서 제출된 의견은 지난해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60% 감소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관련 정책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솔선수범하고 문제제기도 하면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점검 결과 및 추진 상황 설명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공시가격 오류적용 주택 소유자 구제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표준주택 선정시 표준주택수 확대 및 대체 추진 △학술용역(공시지가·주택가격) 발주 △국토부 등 제도개선 건의 및 권한 이양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