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상추진’이라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최종 결정만 남겨 놓게 됐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중앙 정치권 상황도 맞물려 국토부의 내부 검토가 길어질 수 있는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남아 있는 절차 등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발생한다.

현재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며, 국토부는 환경부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이미 환경부는 조류 충돌 우려 및 숨골·동굴 조사 등의 보완을 수차례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완조사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작성해 놓고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완서 제출은 국토부의 최종 정책결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의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당초에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환경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제주도의 입장도 듣고 (여론조사) 결과를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의견을 가미한 후 환경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책 방향이 빨리 정해져야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중앙 정치권의 상황은 좋지 않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으로 변창흠 장관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중앙 정치권에서 변수가 많고, 가덕도신공항도 논란에 휩싸여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까지 동시에 해결하기는 버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비(300억원), 실시설계비(130억원) 등 총 473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다만 국회는 이 예산을 의결하면 보완절차가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집행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