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믿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급격히 하락한 수익에 파산 위기에 놓였다.

국제 유가 하락과 도내 LNG 발전소 도입 등으로 전력판매가격은 갈수록 낮아지는데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 선정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제주도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들의 전력판매수익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의 단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kWh당 81.7원과 18.0원으로 합계 kWh당 99.7원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 사업자의 발전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전력 수요가 많은 겨울철 가격으로,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SMP 가격이 66.0원, REC 가격은 15.2원으로 합계 kWh당 81.2원에 머물렀다.

제주지역 SMP 가격은 2012년 245.9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 101.5원까지 하락한 후 2019년 152.8원까지 회복세을 보였지만 지난해 연평균 100원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다. 제주 SMP 가격은 주로 석유발전에 따른 유가에 직접 연동되어 왔지만 지난해부터는 LNG 발전소 도입으로 LNG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난 변화로 풀이된다.

REC 가격 역시 12월 기준 2018년 47.6원에서 2019년 12.3원, 2020년 18.0원으로 하락 추세다.

2012년 697명이었던 REC 거래시장 참여자가 지난해 6만9674명으로 100배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REC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제주평균 SMP와 육지평균 SMP 간 차이를 현물시장 REC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지난해 제주 REC 단가는 사실상 0원이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SMP·REC 합계 수익이 100.8원인 육지부에 비해 제주는 81.2원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해 20년간 안정적 수입(SMP+REC)을 얻을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도 있지만 2019년 하반기 경쟁률이 7.3대 1, 지난해 상반기 4.9대 1 등으로 선정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제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도 2018년 604건(218.3㎿), 2019년 272건(80.5㎿), 지난해 292건(94.2㎿)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1㎿당 연평균 5100만원의 수입을 20년간 보장하겠다며 시행한 '감귤원 전기농사' 사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5개 농가(43㎿)로 완료돼 추가모집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현물시장 가격 하락으로 파산 직전에 놓인만큼 장기계약 물량을 확대하거나 현재 제주도 총발전량의 16.0%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