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간 사용해온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이 올 하반기 부터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판포지구 외 10개소 434만8000㎡(5059필지)에 대해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현재 지적도면은 100년된 낡고 훼손된 도면과 재작성된 종이도면으로 전산화되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측량 원점을 기준으로 측량돼 우리나라 경위도 원점 위치와 세계표준과 365m의 편차가 발생되고 있다.

지적경계와 지상경계의 심한 불일치로 지적불부합지가 전국 3753만 필지 중 554만필지로 제주지역의 경우 약 20만필지(24.5%)가 재산권 행사 및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행정소송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지구 20만3000㎡(30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결과 진입도로 확보로 맹지(진입도로 없는 임야) 해소, 경계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경계조정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발생해 이같은 민원은 앞으로 도내 일원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과정의 걸림돌로 예상된다. 시흥지구 시범사업은 9월말 완료된다. 문의 710-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