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위기 극복 '자평'...도민 체감도는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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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2 09:36 조회29,9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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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과 함께 출범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1일로 3주년을 맞았다. 우근민 도정은 2010년 7월 출범 당시 경제 저성장과 사회 갈등, 재정 악화, 미래비전 미흡 등 이른바 제주의 4대 위기론과 함께 이의 극복을 주창했다. 또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비전으로 수출 1조원 달성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일자리 2만개 창출 등의 실현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성과가 만들어졌지만 현안 해결 등에 있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민선 5기 도정의 지난 3년 성과를 짚어보고 남은 1년 이뤄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1>4대위기 극복 추진상황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출범 직후 발표한 결과로만 볼때 3년 전 제주의 현실은 ‘위기’였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사회 갈등은 첨예했으며 재정 건전성 역시 악화세로 치닫는가 하면 미래 비전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당시 제주도정이 내린 진단이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은 지난 3년간 이 같은 위기 극복에 매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제시했던 ‘처방책’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다 도민 체감도 역시 미진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성장 분야=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제시한 주요 정책 성과로는 △다음과 넥슨 등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9218개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평균 수출 20.8% 증가 △관광객 1000만 시대 실현 △1차산업 조수입 3조원 시대 도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올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면 제주관광의 역사를 새로 쓰며 민선 5기 도정의 최고 성과로 남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관광소득 증가 실익이 대기업 등에 편중, 지역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서 도민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출 1조원 시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도 목표치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 통계 논란을 자초한데다 넙치 외에 주력품목 육성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역시 계약직 등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사회통합 분야=제주도정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회통합 정책 성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합리적 조정 노력 △제주의료원 등 노동 갈등 현안 해결 △4·3 통합 분위기 확산 △산남·북 발전 불균형 해소 노력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한 사회 갈등 예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확정된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꼽히고 있으나 민군복합항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여전히 잠재돼 있는데다 쓰레기매립장 개설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표면화되는 갈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선 5기 도정 출범 이후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연동그린시티와 LNG인수기지 등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사회 갈등만 더욱 고조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 위기 분야=재정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 연간 1000억원 이내 제한 △감채기금 조성 확대 △리스차량 등록 유치 등 세입원 확충 △가용재원 증가 등의 성과가 도출되면서 재정 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총 채무액이 1조4561억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368억원 감소한데다 올해 가용재원이 4390억원으로 증가, 건전 재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연간 운영 적자가 350억원 대에 이르는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 비전 분야=제주도정은 미래 비전 제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 성과로 △국제자유도시 완성 프로젝트 추진 △특별자치도 실현 역량 강화 △2020 세계환경수도 구현 기반 마련 등을 꼽고 있다.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에 따른 세계환경수도 비전 선포는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지만 미래 비전에 있어 개발 중심의 국제자유도시와 대치되면서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 도입이 여전히 겉돌면서 보다 명확한 미래 비전 설정이 후속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성과가 만들어졌지만 현안 해결 등에 있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민선 5기 도정의 지난 3년 성과를 짚어보고 남은 1년 이뤄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1>4대위기 극복 추진상황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출범 직후 발표한 결과로만 볼때 3년 전 제주의 현실은 ‘위기’였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사회 갈등은 첨예했으며 재정 건전성 역시 악화세로 치닫는가 하면 미래 비전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당시 제주도정이 내린 진단이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은 지난 3년간 이 같은 위기 극복에 매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제시했던 ‘처방책’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다 도민 체감도 역시 미진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성장 분야=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제시한 주요 정책 성과로는 △다음과 넥슨 등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9218개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평균 수출 20.8% 증가 △관광객 1000만 시대 실현 △1차산업 조수입 3조원 시대 도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올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면 제주관광의 역사를 새로 쓰며 민선 5기 도정의 최고 성과로 남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관광소득 증가 실익이 대기업 등에 편중, 지역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서 도민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출 1조원 시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도 목표치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 통계 논란을 자초한데다 넙치 외에 주력품목 육성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역시 계약직 등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사회통합 분야=제주도정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회통합 정책 성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합리적 조정 노력 △제주의료원 등 노동 갈등 현안 해결 △4·3 통합 분위기 확산 △산남·북 발전 불균형 해소 노력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한 사회 갈등 예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확정된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꼽히고 있으나 민군복합항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여전히 잠재돼 있는데다 쓰레기매립장 개설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표면화되는 갈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선 5기 도정 출범 이후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연동그린시티와 LNG인수기지 등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사회 갈등만 더욱 고조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 위기 분야=재정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 연간 1000억원 이내 제한 △감채기금 조성 확대 △리스차량 등록 유치 등 세입원 확충 △가용재원 증가 등의 성과가 도출되면서 재정 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총 채무액이 1조4561억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368억원 감소한데다 올해 가용재원이 4390억원으로 증가, 건전 재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연간 운영 적자가 350억원 대에 이르는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 비전 분야=제주도정은 미래 비전 제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 성과로 △국제자유도시 완성 프로젝트 추진 △특별자치도 실현 역량 강화 △2020 세계환경수도 구현 기반 마련 등을 꼽고 있다.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에 따른 세계환경수도 비전 선포는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지만 미래 비전에 있어 개발 중심의 국제자유도시와 대치되면서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 도입이 여전히 겉돌면서 보다 명확한 미래 비전 설정이 후속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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