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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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엔빌 작성일13-06-25 09:10 조회27,0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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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가설명회 무산 농가협의·의견수렴 난항
토지보상 위한 222억원 지방비 확보도 문제
오는 2017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300억원 규모의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0만㎡(6만평)의 대규모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지 발굴의 한계로 대체농지 선정이 지체되고 있으며 대체농지 선정 및 입주를 위한 주민들의 호응 저조로 협의마저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최종 대체농지로 선정된 4개 후보지 역시 접근성, 단지규모, 용지매수비 및 기반조성비 문제로 지연가능성이 제기돼 후보지 추가 발굴 등을 위한 입지조사·타당성 분석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전액 지방비로 투입되는 토지매수비 222억원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돼 예산확보과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지구에 포함된 기존 화훼·과수 농가의 영농기반 상실에 따른 지원 대책 필요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 대체농지 입지조사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인근지역의 20만㎡ 규모에 총 사업비 300억을 투입해 비닐하우스 등 공동 인프라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당초 조사대상지 총 17개소 중에서 20만㎡ 부지 조성이 가능한 4곳(서광서리, 화순리, 위미리, 한남리)을 최종 후보지를 압축했다. 하지만 한 지역에 20만㎡ 규모의 토지를 발굴해야 하는 대상지 한계에 토지매입비를 줄이기 위해 국(도)유지·마을부지 위주로 고르다 보니 화훼·과수농가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반조성비가 과다 소요됨은 물론 마을회와의 협의 지연 가능성이 농후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해당농가 설명회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관광미항 반대여론 지속화와 농가들 간 이견으로 대체농지 선정 및 입주를 위한 주민협의가 사실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단지 조성을 위한 애로점이 많지만 농가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내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국비를 확보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토지보상 위한 222억원 지방비 확보도 문제
오는 2017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300억원 규모의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0만㎡(6만평)의 대규모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지 발굴의 한계로 대체농지 선정이 지체되고 있으며 대체농지 선정 및 입주를 위한 주민들의 호응 저조로 협의마저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최종 대체농지로 선정된 4개 후보지 역시 접근성, 단지규모, 용지매수비 및 기반조성비 문제로 지연가능성이 제기돼 후보지 추가 발굴 등을 위한 입지조사·타당성 분석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전액 지방비로 투입되는 토지매수비 222억원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돼 예산확보과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지구에 포함된 기존 화훼·과수 농가의 영농기반 상실에 따른 지원 대책 필요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 대체농지 입지조사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인근지역의 20만㎡ 규모에 총 사업비 300억을 투입해 비닐하우스 등 공동 인프라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당초 조사대상지 총 17개소 중에서 20만㎡ 부지 조성이 가능한 4곳(서광서리, 화순리, 위미리, 한남리)을 최종 후보지를 압축했다. 하지만 한 지역에 20만㎡ 규모의 토지를 발굴해야 하는 대상지 한계에 토지매입비를 줄이기 위해 국(도)유지·마을부지 위주로 고르다 보니 화훼·과수농가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반조성비가 과다 소요됨은 물론 마을회와의 협의 지연 가능성이 농후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해당농가 설명회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관광미항 반대여론 지속화와 농가들 간 이견으로 대체농지 선정 및 입주를 위한 주민협의가 사실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단지 조성을 위한 애로점이 많지만 농가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내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국비를 확보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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