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산 일단 확보하고 다음 해 넘기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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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0 08:54 조회28,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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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다음 연도로 넘겨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제주도정의 예산 비효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안창남 의원(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과 김만덕 선양사업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확보만 해놓고 대부분의 예산 집행은 다음 해로 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10년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위해 100억원의 신규 예산과 전년도 이월 예산 57억5700만원 등 총 157억5700만원을 확보했지만 25%인 41억8900만원 집행하고 115억67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했다.
이어 2011년에 다시 신규 예산 10억원을 반영해 이월액을 포함 125억6700만원을 확보했지만, 결국 25.9%인 32억5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93억1200만원을 이월했다.
2012년에는 30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총 127억200만원을 만들어 놓고 56.4%인 71억7500만원만 집행해 51억3600만원을 또 다시 올해로 넘겼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평균 집행률은 36.2%에 불과했다.
김만덕 선양사업의 경우도 2011년에 3억5000만원을 반영해 놓고 전액 이월했고, 2012년에는 6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63억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12.7%인 8억700만원만 집행하고 55억4200만원은 다시 다음 해로 넘겨졌다.
안 의원은 “대체로 보면 제주도 본청만 굵직굵직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면서 “행정시에서 가로등 설치, 쓰레기 처리 등 진짜 민생예산을 요청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명도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서귀포문예회관은 지난 도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건축허가도 2010년 4월에야 났다”며 “예산은 사업 공정에 따라 지출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농수축·지식산업위(위원장 김희현, 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 심사에서 박규헌 의원(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새 정부가 제주공약으로 말산업 육성을 포함했지만 정작 승용마 전용 생산농가 지원 예산과 말 생태관광체험장 조성지원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어렵게 예산을 승인했는데 불용 처분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안창남 의원(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과 김만덕 선양사업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확보만 해놓고 대부분의 예산 집행은 다음 해로 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10년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위해 100억원의 신규 예산과 전년도 이월 예산 57억5700만원 등 총 157억5700만원을 확보했지만 25%인 41억8900만원 집행하고 115억67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했다.
이어 2011년에 다시 신규 예산 10억원을 반영해 이월액을 포함 125억6700만원을 확보했지만, 결국 25.9%인 32억5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93억1200만원을 이월했다.
2012년에는 30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총 127억200만원을 만들어 놓고 56.4%인 71억7500만원만 집행해 51억3600만원을 또 다시 올해로 넘겼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평균 집행률은 36.2%에 불과했다.
김만덕 선양사업의 경우도 2011년에 3억5000만원을 반영해 놓고 전액 이월했고, 2012년에는 6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63억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12.7%인 8억700만원만 집행하고 55억4200만원은 다시 다음 해로 넘겨졌다.
안 의원은 “대체로 보면 제주도 본청만 굵직굵직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면서 “행정시에서 가로등 설치, 쓰레기 처리 등 진짜 민생예산을 요청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명도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서귀포문예회관은 지난 도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건축허가도 2010년 4월에야 났다”며 “예산은 사업 공정에 따라 지출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농수축·지식산업위(위원장 김희현, 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 심사에서 박규헌 의원(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새 정부가 제주공약으로 말산업 육성을 포함했지만 정작 승용마 전용 생산농가 지원 예산과 말 생태관광체험장 조성지원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어렵게 예산을 승인했는데 불용 처분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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