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이 큰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 발굴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11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제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이번 용역에서 제주지역 환경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검토한다.

캐나다 밴쿠버의 ‘빈집세’, 홍콩·마카오의 ‘취득 제한’, 중국 하이난의 ‘부동산 규제’, 싱가포르 ‘취득세 중과’ 등의 제도를 참고로 건축·도시계획·세제 분야에서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 확보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을 제주특별법을 비롯해 국세·지방세법, 기타 법령에 반영하고 도시계획·건축 등 관련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 정책결정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특례 등을 통해 실보유 외의 투기성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필요하면 검토하고 권한 이양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장기적으로 ‘토지공개념’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중앙부처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소유·실거주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을 전환 시킨다는 계획이다.

급등한 제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행정이 개입하는 일부의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투기성 자본규제와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제도적 정책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발굴해 도민 주거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외지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고,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가장 비쌀 정도다.

중개업계에서도 제주는 비규제지역이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외지인들의 투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