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3년여를 끌어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여, 최종 대안 도출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이하 행개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제제 개편 최종 대안 선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행개위는 이날 기존에 제시된 ‘시장 직선 및 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직선제)’과 ‘시장 직선 및 의회 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 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행정시 기능 강화안’ 등 3개 대안을 놓고 집중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행개위는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이번 주 중 또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7월 말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든 최종안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최종 대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에는 최종안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우 지사의 당초 공약이었던 ‘행정시장직선제’로 밀어붙이는 인상이 짙어지면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가 최근 행개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혀, 행정시장직선제로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행정시장직선제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곧 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안’은 사실상 배제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7월 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도출되고 의회와 도민의 협조가 있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와 도민 의견 수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절충 등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의 시장직선제든 간에 실제 반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도가 행개위가 도출한 최종안을 토대로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도의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의회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