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제주지역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감귤 세계 명품산업 육성 이행계획’이 화려한 청사진에 비해 내용 면에서 알맹이가 빈약한‘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국비 분담 규모가 고작 30%에 그칠 정도로 예산 지원에 인색,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는 초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최근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 발표한 감귤 명품화 육성대책과 관련해 단위사업별 로드맵 등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22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감귤 명품화 TF팀은 행정과 학계, 연구원,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 30명으로 구성됐는데, 오는 10월까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한·중 FTA 대응 감귤분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총 사업비 7020억원에 이르는 감귤 명품화 대책의 투·융자 계획안을 보면 국비 분담액이 2138억원으로 전체의 30%에 불과, 당초 우려했던 대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걸맞는 정부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투·융자 계획상 실제 지원 및 재원 분담 규모가 사업 수요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분담 규모에 있어 국비가 지방비(2164억원)보다 적다는 점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 자부담 2017억원과 융자 701억원 등을 합산한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의 분담 규모가 2718억원으로 국비 및 지방비보다 많은 38.7%를 차지하면서 일반적인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현재 양국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한중 FTA에 대비해 국내산과 중국산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단위사업으로 포함됐는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서 감귤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이로 볼때 원칙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 취지를 살리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비 분담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감귤류의 한중 FTA 협상품목 제외 등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명품화 육성대책에 반영된 감귤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비 지원 확충 등의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