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8 전ㆍ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8ㆍ28 대책의 핵심인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은 효과를 발휘하며 주택거래량과 매매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잡히지 않는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꼽는다. △저금리 고착화로 인한 집주인의 월세 선호 △주택공급 및 정책효과의 시차 문제 △민간 임대 인센티브 미흡 △상존하는 집값 하락 염려가 바로 그것이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주간 전세금은 전주보다 0.21% 오르며 5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이 0.3% 올라 55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확대됐고, 지방(0.11%)도 5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전주보다 키웠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전세금은 4.66%나 뛰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라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ㆍ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수요와 직장인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름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값도 2주 연속 상승했다.

8ㆍ28 대책 발표 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오름폭도 전주보다 확대됐다. 8ㆍ28 전ㆍ월세 대책이 전세금은 못 잡은 반면 거래 활성화 효과는 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이 0.13%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북은 보합을 기록한 반면 강남(0.24%)은 동남권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8ㆍ28 대책에서 처음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이 포함돼 거래시장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고,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지자 매매 전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세금 급등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곳의 매매값 대비 전세금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8월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매매값 대비 전세금 비중이 60%를 넘는 자치구는 3곳에 불과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8곳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값 대비 전세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북구로 지난달 말 기준 65.8%를 기록했다. 이어 관악구(63.1%) 서대문구(62.8%) 강서구(61.8%) 등 순이었다. 이 밖에 구로구 동작구 동대문구 중구 도봉구 광진구 성동구가 모두 매매값 대비 전세가 비중이 60%를 돌파했다. 반면 용산구(46.8%) 강남구(52.1%) 강동구(54.2%) 서초구(54.6%) 송파구(54.8%) 등은 매매값 대비 전세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의 전세가 비중이 낮은 이유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반면 전세금이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ㆍ28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세금을 잡고 매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큰 한 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8ㆍ28 대책은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세를 내놓을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은 채 세입자들이 집을 사게 유도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전세난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