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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산간 토지 매입…외국인 토지 잠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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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0-15 17:44 조회35,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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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외국인 토지 잠식과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 수요가 많은 중산간 지역의 토지 매입에 적극 나선다.
제주도는 15일 토지비축위원회를 열어 최근 개발사업용 부지로 주목을 받는 마을목장 등 중산간 지역에 있는 최소 면적 7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를 공모를 거쳐 매입하기로 했다.

도는 종전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가운데 3등급 지역을 매입 대상에 포함,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로 말미암은 환경 훼손을 막기로 했다.

다만, 절·상대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법·농지법 등 관련 법령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이달 사유지 매입 공고를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개발 가능성, 투자 용이성 등 실무심사와 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매입 대상 토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토지 매입비로 책정된 예산은 119억원이다.

도는 그동안 공모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용 토지를 매입해오다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도가 중산간 지역 토지 매입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총 5천230필지 1천28만6천613㎡로 2011년 말 4천110필지 951만6천438㎡에 견줘 면적이 8.1% 증가하는 등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인 1천849.29㎢의 0.56%에 이르며, 공시지가 총액은 4천62억원이다.


특히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천140필지 245만5천422㎡로 2011년 말 1천26필지 141만5천630㎡에 견줘 1.7배나 증가했다.
도는 2007년부터 개발사업용 토지 매입을 시작, 5개 지역 110필지 88만8천여㎡의 토지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대 임야 6천633㎡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센터 신축 부지로 임대했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39만2천431㎡는 이랜드가 추진하는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조성 후보지로 선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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