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제주지역내 보세면세점(외국인전용) 신규특허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우려(본보=2021년 4월19일자 1면)되는 상황에서 도민사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기재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신규특허 철회 의사는 밝히지 않는 등 문제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9일 오후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상인협회, 소상공인협회,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지역대표단이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제주도가 반대의견을 낸 이후 지역여론이 어떤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일 뿐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부 검토하겠다고 회의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 자리에서 제주도와 지역경제 대표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가화로 지난해보다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면세점 추가 진출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는 막대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 상황에서 면세점 신규특허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도와 지역경제대표 입장을 청취했을 뿐 별다른 의견 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도와 지역대표단이 도내 면세점 신규진출 철회를 요청했지만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등 사실상 추후 여론을 지켜보면서 특허공고 절차를 재개할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최악의 길을 걷는 상황에서 면세점 신규특허 논의 및 의견수렴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 것이다"며 "기재부와 관세청은 신규특허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